오늘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책 관련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배당소득세 절감 등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 개편을 주장하며, 금투세 면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부자감세를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시스템 구축 전까지 공매도 허용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정책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투세·트럼프·두산 주목
국회는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배당소득세 절감 등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론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의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와 관련해 민주당은 허용을 추진하지만, 금융위는 불허할 방침이다.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권리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여부도 관건이다.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원활한 협조를 약속했으며, 이복현 원장은 금융시장의 엄중한 상황을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 등 민생 정책 최우선 실현 –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를 인용해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는 여론이 43.2%로 높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유예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풀뿌리 정치 시스템 재건과 여의도 연구원 강화를 통한 정치개혁이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민주주의 위협 세력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금투세 한도 조정 –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KBS 민주당 대표 경선 TV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 대폭 완화하고, 대지나 임야, 건물 등에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역시 시행 시기를 미루고 면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에 대해 “부자를 감세하면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하며, 세수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금투세 대상 기준을 연소득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과 관련한 신경전도 있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리더십이 중도층의 지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주말 최고위원 후보들의 ‘친명 마케팅’을 언급하며 당의 미래와 관련해 불편함을 표했다. 이 후보는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 김병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폐지를 국회가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주식 매도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투세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시스템 구축 전까지 공매도 허용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