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이 어려운 이유로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시간을 꼽았으며, 인허가 의제와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대책에 인허가 걸림돌 해소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