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와 해결 방안: 글로벌 사례 분석

독일의 듀얼 시스템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2023년 기준 5.8%로 EU 평균(15.1%)의 1/3 수준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핵심은 ‘듀얼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동시에 기업에서 실무 훈련을 받습니다. 약 330개의 국가공인 직업자격이 이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훈련 과정에 참여합니다. 비농업 부문의 안정적인 청년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듀얼 시스템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이 훈련 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합니다. 둘째, 정부, 기업, 노조가 긴밀히 협력하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셋째,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넷째, 중소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합니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덴마크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합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의 안정성을 결합한 접근법입니다. 2023년 덴마크의 청년 실업률은 7.2%로,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이 이 모델의 중심축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은 실업 즉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직업훈련, 인턴십, 임금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보장제’는 실업 4개월 내 교육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제공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기술 중심 접근

싱가포르는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을 연계한 접근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합니다. 2023년 청년 실업률은 4.1%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SkillsFuture’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청년에게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교육합니다. 특히 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정부는 성장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 ‘Industry Transformation Maps’를 통해 23개 산업별로 필요한 기술과 경력 경로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청년 인재 육성에 참여하도록 유도됩니다.

스웨덴의 교육-고용 연계 시스템

스웨덴은 교육과 고용을 긴밀히 연계한 시스템으로 청년 실업에 대응합니다. ‘Knowledge Lift’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합니다. 직업고등학교와 고등교육 과정에서 현장실습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기업들은 교육과정 설계에 적극 참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역량계좌’ 제도입니다. 모든 청년은 자신의 계좌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아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이 청년 실업률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조적 개혁

일본은 장기 불황 이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화와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Job Café’ 시스템은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프리터・니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을 전국적으로 운영합니다. 여기서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청년 챌린지’ 사업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청년 실업률은 5%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혁신적 접근

프랑스는 ‘청년 보장 제도’를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최저생활보장과 취업지원을 결합한 이 제도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합니다. 디지털 스쿨과 같은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합니다.

‘견습계약’ 제도는 기업에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 채용을 유도합니다. 사회연대경제 영역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La French Tech’ 이니셔티브는 청년들의 혁신창업을 지원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입니다.

한국형 해결방안 모색

글로벌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한국형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실무중심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국의 성공 사례가 정부, 기업,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 대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핵심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