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비 체계. 이 제도는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의료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동일한 시술이 병원마다 최대 62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현실, 그리고 이로 인해 심화되는 의료 불평등의 현실은 과연 어떤 구조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의료 시장화의 상징: 비급여 진료비 체계의 본질에서 이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료 시장화의 상징: 비급여 진료비 체계의 본질
한국 의료 체계의 특이점인 비급여 진료비 체계는 겉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다양화와 발전을 위한 제도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의료의 상품화와 시장화를 극대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이 영역은 의료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확대와 시장화 전략
비급여 항목은 정부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정부가 설정한 낮은 급여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필요보다 수익성에 따라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익 중심의 의료 행위 재편
의료기관은 자연스럽게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JKMS의 최근 연구는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가 인센티브에 따라 재편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의 양과 가격이 직접적으로 수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은 의료 자본주의 하에서 이상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 됩니다.
📊 사례 분석: 비급여 항목의 급증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니터링하는 비급여 항목은 32개에서 615개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약 40%는 의학적 필요성보다 환자의 선택이나 미용적 목적이 강한 항목들이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영역에서 비급여 항목의 확대가 두드러졌습니다.
의미: 이러한 추세는 의료 서비스가 점차 필수 의료에서 소비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차만별 가격과 무한 경쟁: 시장 논리의 극단
비급여 진료비 체계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동일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병원 간 엄청난 가격 차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이 의료의 질이나 비용보다 시장 논리에 의해 주도됨을 보여줍니다.
의료 서비스의 극단적 가격 차별화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동일한 비급여 항목이라도 병원에 따라 최대 62.5배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도수치료의 경우 A병원에서는 3만원인 반면, B병원에서는 18만원을 넘어서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일반 상품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 비급여 항목 | 최저가(원) | 최고가(원) | 가격 차이(배) |
|---|---|---|---|
| 도수치료(회당) | 30,000 | 187,500 | 6.25 |
| MRI(뇌, 단순) | 250,000 | 650,000 | 2.6 |
| 초음파(갑상선) | 50,000 | 180,000 | 3.6 |
| 상급병실료(1인실, 일) | 100,000 | 500,000 | 5.0 |
브랜드 경쟁과 의료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영역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고급화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의료계 전문지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대형병원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기본적인 의료 행위에 추가적인 요소들을 결합해 가격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가 점차 상품화되고 소비재화 되는 현상을 반영합니다.
⚠️ 가격 차이와 의료 질의 상관관계 오해
많은 환자들은 비급여 항목의 높은 가격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질을 보장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가격과 의료 질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가 비급여 서비스는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 경쟁의 역설적 결과
의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은 일반 상품 시장과 달리 가격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이어지는 역설적 현상을 보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로 오해되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오히려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의료 자본주의 하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이 왜곡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정보 비대칭과 환자 착취의 메커니즘
의료 시장의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는 의료 제공자와 환자 사이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비급여 진료비 영역에서 더욱 심화되어 환자 착취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의료 전문성과 정보 독점의 문제
의료 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일반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나 검사, 그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이 비급여 영역에서 특히 심각하며,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능력이 제한적임을 지적합니다.
의사-환자 관계의 권력 불균형
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의 권고를 거부하기 어려운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 상태에서 의료 제공자는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게 됩니다.
💡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 대응 전략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서비스를 통해 항목별, 지역별 평균 가격을 확인하세요. 또한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가격을 비교하고, 의사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설명 의무와 현실 사이의 괴리
2016년부터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 의무는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경우가 많고, 환자들은 여전히 충분한 정보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정보 비대칭 사례: 암 환자의 비급여 부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위암 환자 A씨는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퇴원 시 예상보다 300만원 높은 비급여 진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술 중 사용된 특수 봉합사와 지혈제가 모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점: 환자는 응급 상황이나 수술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사전에 판단하거나 거부할 현실적 기회가 없습니다.
계층화된 의료 서비스: 돈이 곧 건강인 사회
비급여 진료비 체계는 의료 서비스의 계층화를 촉진하여,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결정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소득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
코리아바이오메드의 보도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높은 비급여 부담으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적 검사에서 이러한 격차가 두드러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소득 분위 | 비급여 검사 이용률 | 건강검진 수검률 | 만성질환 관리율 |
|---|---|---|---|
| 상위 20% | 78.3% | 82.5% | 76.2% |
| 중위 40-60% | 45.7% | 65.3% | 52.8% |
| 하위 20% | 23.5% | 41.2% | 38.7% |
지역 간 의료 불평등 심화
비급여 중심의 의료 시장 구조는 지방 의료 인프라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JKMS의 연구는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거주자들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마저 제한받게 됩니다.
이중적 의료 체계의 형성
한국의 비급여 진료비 체계는 사실상 ‘기본 의료’와 ‘프리미엄 의료’라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사회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이러한 이중 구조가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지불 능력에 따른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의료 계층화의 사회적 영향
의료 서비스의 계층화는 단순한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필수 의료에서 소외될 위험이 높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민간보험의 역설: 보장성 확대가 가져온 비용 폭탄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은 의도치 않게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가속화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손보험과 도덕적 해이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격 민감도를 낮춥니다. 금융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1.4~2.2배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게임 이론
의료기관은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많은 비급여 서비스를 권장하거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급여 진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실손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실손보험과 비급여 남용 사례
한 피부과 전문의의 증언에 따르면, 동일한 여드름 치료에도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른 치료 계획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세션의 레이저 치료와 고가의 약물 치료가 권유되며, 이는 “어차피 보험에서 다 나오니까”라는 설명과 함께 제안됩니다.
영향: 이러한 관행은 개인의 실손보험료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손보험의 구조적 한계와 개혁의 필요성
현행 실손보험 시스템은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할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부족합니다. 의료계 뉴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행된 4세대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 분리와 특약 구조가 일부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 실손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비율과 상한액 확인
- ✅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 명확히 이해하기
- ✅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 권유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 재확인
- ✅ 실손보험 청구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꼼꼼히 확인
- ✅ 동일 비급여 항목의 반복 청구 시 보험사에 사전 확인
규제의 한계와 시장 실패의 순환
한국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해왔지만, 시장 논리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의 제한적 효과
2013년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정보 접근성 부족,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미흡, 소비자 활용도 저하 등의 이유로 제한적인 효과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여화 정책과 풍선 효과
정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여 환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정책 보고서가 보여주듯, 특정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의료기관은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는 ‘풍선 효과’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총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요 원인입니다.
⚠️ 비급여 관리의 규제 딜레마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의료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반면, 약한 규제는 환자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장 실패와 규제 실패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급자와 규제 기관 간의 힘의 불균형
의료계는 강력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부의 규제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지의 보도는 비급여 진료비 규제에 대한 의료계의 조직적 반발이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합니다.
📊 규제 실패 사례: 미용 성형 분야
미용 목적의 성형 시술은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크고 규제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2022년 정부가 일부 성형 시술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려 했을 때,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정책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야는 여전히 ‘그림자 가격’이 만연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시사점: 의료 서비스가 상품화될수록 규제의 효과는 감소하고, 시장 논리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화됩니다.
대안적 접근: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향
비급여 진료비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논리를 넘어서는 대안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회복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표준화와 적정 가격 가이드라인 구축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와 적정 가격 가이드라인 구축은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란셋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의료 서비스 가격의 표준화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필수 의료의 급여화 확대와 공적 보장 강화
장기적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시켜 공적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료 정책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OECD 주요국들은 평균 80%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공적 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가 | 건강보험 보장률 | 비급여 관리 방식 | 의료비 부담 수준 |
|---|---|---|---|
| 한국 | 65.3% | 시장 자율 중심 | 높음 |
| 영국 | 84.1% | 공공 의료 중심 | 낮음 |
| 독일 | 78.7% | 의료수가협상제 | 중간 |
| 일본 | 82.5% | 혼합형(관리형 비급여) | 중간 |
환자 역량 강화와 참여 의학
환자들의 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의학’ 모델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미국 의학 저널은 환자 역량 강화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의료 소비자의 권리 행사 방법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는 ①여러 의료기관의 가격 비교, ②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요구, ③대체 가능한 급여 항목 확인, ④진료비 세부내역서 요청 등을 통해 의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의료는 상품이 아닌 기본권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궁극적으로 의료의 본질은 상품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의료사회학 연구는 의료 시스템이 시장 논리보다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때,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 ✅ 필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적정 가격 가이드라인 구축
- ✅ 의료 서비스 품질 평가 시스템 강화
- ✅ 환자 정보 접근성 및 의사결정 참여 확대
- ✅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입니다. 반면,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일부만 환자가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며, 주로 신기술, 고급 재료, 선택적 시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의료 서비스가 시장 논리에 따라 차별화되는 의료 자본주의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Q: 왜 동일한 비급여 항목이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나요?
A: 병원마다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비급여 항목은 정부의 가격 규제 없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의 브랜드 가치, 위치, 시설, 의사의 경력, 사용하는 장비와 재료의 차이 등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의료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소비자(환자)가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기 어려워 가격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합니다.
Q: 비급여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비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의료기관이 정부가 정한 낮은 급여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영역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의 확대로, 환자의 가격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생깁니다. 셋째,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넷째, 환자들의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도 비급여 시장 확대에 기여합니다.
Q: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비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이 비급여 비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격에 덜 민감해지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추가적인 비급여 서비스를 권장하거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유인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비급여 진료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Q: 다른 나라들은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A: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비급여 문제를 관리합니다. 영국, 북유럽 등은 국가보건서비스(NHS) 모델로 대부분의 필수 의료를 공적 체계 내에서 제공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은 법정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 간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의료수가협상제를 운영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구조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관리형 비급여’ 시스템을 통해 가격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 국가는 필수 의료의 공적 보장 범위가 넓어 비급여 문제가 한국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Q: 환자로서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진료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가격을 비교하세요. 둘째, 의사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의 의학적 필요성과 대체 가능한 급여 항목이 있는지 질문하세요. 셋째, 비급여 진료 전 항목별 가격이 명시된 서면 설명을 요청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관하세요. 넷째,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의문이 있는 경우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Q: 비급여 진료비 체계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A: 현행 비급여 진료비 체계는 장기적으로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어 건강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기관이 수익성 높은 비급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 간 의료 자원 분배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의사-환자 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신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의료비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의 비급여 진료비 체계는 의료 자본주의의 작동 메커니즘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격 자율성, 정보 비대칭, 계층화된 서비스, 민간보험의 역설, 그리고 규제의 한계는 모두 의료가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이제는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회복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필수 의료의 공적 보장 강화를 통해 비급여 영역을 축소해야 합니다.
- 의료 서비스의 표준화와 가격 투명성을 높여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의료의 상품화 대신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